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04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0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(도시철도건설본부)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07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2. 04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기 용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수정가결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기본현황

- 공 사 명 :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구간 건설공사

- 규    모 : 총연장 2.397km, 정거장 3개소

- 사업구간 : 삼산체육관 ∼ 굴포천역 ∼ 부평구청역

- 사업기간 : 2003년 ∼ 2012년 (개통일 2012. 10. 27.)

- 사 업 비 : 3,433억원(국비 2,060 / 시비 1,373)

○ 출자기준일 : 2018. 12. 31. ※ 회계검증 기준일 적용

○ 출자대상 :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

○ 출자자산의 구성 :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

○ 자산내역

구 분	출자자산 계정과목
시설물	토목, 궤도, 건축, 기계설비, 전기설비, 일반전기, 전차선, 신호설비, 통신, 역무자동화설비(AFC), 전동차
토 지	편입토지 및 지상권

○ 자산내역

구 분		출자자산액(원)	비 고
출자자산 총액 (A+B+C - D)		310,817,226,788
취득가액(A+B+C)		361,683,565,270
직접공사비	시 설 물(A)	350,825,378,261
	토 지(B)	5,535,750
간 접 비	행정관리비(C)	10,852,651,259
감가상각비	누 계 액(D)	50,866,338,482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 2003년 6월부터 해당구간의 건설을 개시하여 2012년 10월에 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고, 2018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

○ 토지와 시설물 등의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 3천 1백 8억 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

○ 자본금의 현물출자는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 제1항 및 「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」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의견은 없음.

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 :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인천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(자본금) :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, 인천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○ 다만, 2012년에 개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구간은  현물출자를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사유와 출자 후 인천교통공사의 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,

○ 금 번의 출자 이후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,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및  검단연장선 등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도시철도사업들에 대하여도 향후 현물출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방대한 자산을 인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출자 안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은 바,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“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”를 추가하여 수정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안병배 위원

- 사업 당초 시 3천4백3억이었는데 금번 출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?

⇒ (도철본부장)당초 개통시 바로 출자되었으면 차이가 없었는데 인수시기가 몇 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부분임.

- 2012년10월27일 개통인데 2018년12월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5백8억원 차감되었는데 계산해 보셨는지?

⇒ (도철본부장)인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모든 것을 산정함.

- 2015.12.31.일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자금액을 산정 하였는데 3년이 지나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이후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?

⇒ (도철본부장)당시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에게 하게 되어 자산 인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금번 출자하는 계기는 당초 2020년에 논의 계획인 운영권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권에 대한 협상 추진을 위해 앞당김.

- 출자 토지 내역 중 553만원과 570만원이 서로 다른 이유는?

⇒ 일시 사용금을 포함해서 반영된 부분임.

- 교통공사 수권자본금은 얼마인지?

⇒ (교통공사사장)2조6천5백억원으로 이번 출자금은 미포함됨.

- 출자 이후  활용계획은?

⇒ (교통공사사장) 당초 서울시와의 협약에서 인천지역 운영권을 재협의 하게 되어있어 협의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임.

-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서비스 향상에 더 기울여 주시기 당부함.

○ 고존수 위원

- 현물 출자인데 나름 계산법이 있는지?

⇒ 회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직접 토지, 시설, 부대비를   출자를 했는데 이번 경우는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특이한 경우임.

- 대부분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?

⇒ (도철본부장)별도의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 공사 끝나고 바로 출자를 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출자가 된 것임.

- 7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중인지 아니면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지?

⇒ (교통공사사장)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석남구간을 연장하면서 인천구간 역사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운영권을 재협의하기로 되어있어 협의를 착수하려면 출자자산이 교통공사 자산이 되어야 함.

- 이번 출자에 3개 역사가 포함되는 것인지?

⇒ 삼산체육관역, 굴포천역, 부평구청역이 포함되는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 음

나. 반 대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                신은호, 박정숙 의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 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※ 3. 현물출자 주요내용, 기본방침에 “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”를 신설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(수정안).  끝.

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

인천광역시

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

의안 번호	184

제출일자 : 2018. 11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제안사유

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관련법규

❍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❍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자본금)

현물출자 주요내용

□ 기본방침

	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구간 건설공사
▢ 규 모 : 총연장 2.397㎞, 정거장 3개소 ▢ 사업구간 : 삼산체육관 ~ 굴포천역 ~ 부평구청역 ▢ 사업기간 : 2003년 ~ 2012년 (개통일 2012. 10. 27.) ▢ 사 업 비 : 3,433억원(국비 2,060 / 시비 1,373)

❍ 출자기준일 : 2018. 12. 31. ※ 회계검증 기준일 적용

❍ 출 자 기 관 : 인천교통공사

❍ 출자대상 :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

❍ 출자자산의 구성 :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

❍ 자산내역

구 분	출자자산 계정과목
시설물	토목, 궤도, 건축, 기계설비, 전기설비, 일반전기, 전차선, 신호설비, 통신, 역무자동화설비(AFC), 전동차
토 지	편입토지 및 지상권

□ 자산가액 산출

❍ 자산가액 결정 :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

❍ 건설사업비 : 공종별 지출액을 기초로 계정과목별 취득원가 산출

❍ 건설관리비는 건설사업비 집행기간(2004년 ~ 2015년)에 발생한 행정관리비를 합산하여 당해사업비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

❍ 공기업결산규정에 의해 개통일부터 2018.12.31.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취득원가에서 차감

□ 출자 자산가액

구 분		출자자산액(원)	비 고
출자자산 총액 (A+B+C - D)		310,817,226,788
취득가액(A+B+C)		361,683,565,270
직접공사비	시 설 물(A)	350,825,378,261
	토 지(B)	5,535,750
간 접 비	행정관리비(C)	10,852,651,259
감가상각비	누 계 액(D)	50,866,338,482

붙임 : 현물 출자자산 내역별 총괄현황

현물 출자자산 내역별 총괄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직접공사비 (A)	간접비 (B)	감가상각 누 계 액 (C)	현물출자액 (A+B–C)	비고
합 계	350,830,914,011	10,852,651,259	50,866,338,482	310,817,226,788
시설물소계	350,825,378,261	10,852,480,020	50,866,338,482	310,811,519,799
토 목	248,619,630,854	7,690,833,510	26,343,020,000	229,967,444,364
궤 도	7,123,867,120	220,370,680	1,132,236,700	6,212,001,100
건 축	21,025,968,277	650,420,170	3,341,776,500	18,334,611,947
기계설비	29,231,189,183	904,241,590	9,291,758,400	20,843,672,373
전기설비	5,927,315,775	183,356,390	1,480,057,276	4,630,614,889
일반전기	9,860,035,594	305,011,680	1,878,643,100	8,286,404,174
전 차 선	1,607,286,020	49,720,000	255,455,100	1,401,550,920
신호설비	4,793,336,280	148,277,720	1,253,684,300	3,687,929,700
통 신	5,455,797,798	168,770,390	1,339,330,958	4,285,237,230
A F C	1,473,602,170	45,584,610	556,043,048	963,143,732
전 동 차	15,707,349,190	485,893,280	3,994,333,100	12,198,909,370
토지소계	5,535,750	171,239	0	5,706,989
토 지	5,535,750	171,239	0	5,706,989

관  계  법  령

【 지방재정법 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 지방공기업법 】

제53조(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】

제4조(자본금)

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6천5백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